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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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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94-67, 1994.05.03 비영리사단법인의 저작권 수탁관리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서437, 1994.05.02 기각 신축중인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기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기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한 경우 환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귀속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8, 1994.04.28 건물(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임차자로부터 그 대가(월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3, 1994.04.27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재화(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44, 1994.04.26 다른 사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지하수맥 탐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04, 1994.04.2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사업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89, 1994.04.19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51, 1994.04.15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743, 1994.04.15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법인46012-1074, 1994.04.14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중개·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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