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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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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6, 2021.12.08 각하 ①쟁점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래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안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됨. 쟁점①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필요성이 없어 심리를 생략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3, 2021.11.29 기각 ①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1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020.7.10. 이전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78, 2021.11.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3,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정희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17, 2021.11.23 기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받고 있던 구직급여는 경상적 소득이 아닌 180일 동안의 한시적인 소득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계속적·반복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8, 2021.11.15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5, 2021.11.10 기각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예외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택①과 주택②를 이미 보유한 상태라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8, 2021.11.03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해 보이고(조심 2020지3312, 2021.6.24.),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주장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6, 2021.11.02 기각 쟁점토지는 사실상 쟁점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면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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