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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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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6, 2010.02.23 삭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산정은 피상속인 명의로 실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9,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8, 2010.02.16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나 일반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97, 2010.02.16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0, 2010.02.16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9, 2010.02.12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31, 2010.02.0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31, 2010.02.06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주택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 2010.02.01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서 동거하던 중 다른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1, 2010.01.26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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