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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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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33, 2010.09.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129, 2010.09.0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을 받은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079, 2010.07.19 기존 근린시설 건축물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수한 경우 조례감면규정 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928, 2010.07.06 사회복지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의 시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 통보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45, 2010.06.09 노인복지시설의 100분의 1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의 100분의 1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892, 2009.05.19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분양한 노인복지주택이 입주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매되는 경우 취득세등 추징은 부당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8지195, 2008.07.29 사용료가 실비 변상적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부동산은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0, 2008.07.18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하여 노인에게 분양 후 주택법령에 따라 당해 시설의 관리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가는 경우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689, 2007.12.26 유료로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실버타운)은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행심2007-448, 2007.08.27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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