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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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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119, 1990.11.0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2136, 1989.06.1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422, 1989.04.19 거주자가 1982.5.18.부터 1983.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 제외된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1325, 1989.04.11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855, 1989.03.08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72, 1989.02.01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8서1183, 1989.01.04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 반복성없이 주택을 신축ㆍ양도하는 것을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17, 1988.11.2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364, 1988.11.18 거주자에 해당하는 단체 중 미등기된 주택조합이 예시되고 상기 주택조합이 현재 미등기 상태이므로 개인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75, 1988.11.12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이며 세율이 다른 양도자산에서 소득공제의 순위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 미등기양도자산순으로 공제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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