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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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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무과-27842, 2017.11.29 과점주주 성립당시 소유자산이 없었다가 추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과점주주 지분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48, 2017.11.23 기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4.12.31. 이 건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직원 및 친인척들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이 건 법인들의 직원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2012.9.26.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만으로 이 건 법인들의 주식을 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6517, 2017.11.13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날까지 지방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 2017.10.30 기각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12.31. ○○○ 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약정서 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37, 2017.10.25 기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라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객관적...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6891, 2017.10.25 국패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4,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63, 2017.09.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금납입대장 및 금융거래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57, 2017.09.15 취소 조사청은 청구인과의 문답서 외에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문답서상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의 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94, 2017.09.08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이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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