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911, 2013.11.15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617, 2013.11.15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203, 2013.11.15 조합원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97, 2013.11.15 과세관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17834, 2013.11.14 국패 조세특례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 감면금액을 정하면서 산식을 적용할때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 없이 계산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161, 2013.11.14 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160, 2013.11.14 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159, 2013.11.14 기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은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한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위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154, 2013.10.29 처분청에서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산식에 따라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임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68, 2013.10.2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쟁점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