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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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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75, 2016.12.27 대출 우대금리 적용분을 원금으로 하여 연복리로 적립한 후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6두47994, 2016.11.25 국승 (원심요지)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60, 2016.11.22 기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금액은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69, 2016.11.18 청구법인은 현재 건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 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부과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2816, 2016.10.28 일부국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수익을 계상한 경우, 그 이자수익의 귀속시기는 익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이고, 사업연도말에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05, 2016.10.25 대리운전 중개업체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음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209, 2016.10.24 각하 쟁점원천세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원천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5, 2016.09.09 일부인용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4395, 2016.09.01 국패 신용보증서 및 신용보증약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변제충당 규정의 변제충당 순서의 적용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약관을 통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원금과 이자의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967, 2016.08.19 국패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에게만 부과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는 조세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됨 | 원천징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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