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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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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685, 2020.12.01 기각 유상감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해당 주식의 취득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취득가액 미만의 유상감자라하여 이를 구분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유상감자는 무상감자와 달리 취득한 주식이 소멸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의 취득...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411, 2020.11.04 일부국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45, 2020.10.28 국내외 금융기관간 총수익스왑 거래는 주된 목적이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거래로 보여지므로 총수익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스왑매수인인 외국증권사이므로 관련 배당금을 외국증권사에 지급한 금액은 외국증권사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01, 2020.09.24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 즉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구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958, 2020.09.24 내국법인 청산 시 모법인에 지급하는 청산자금 중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의 10% 제한세율 적용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40, 2020.09.23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1495, 2020.09.22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프랑스법인에게 발생한 의제배당은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0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93, 2020.09.15 기각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고,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의 증여,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수 및 소각 등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선택한 법적 형식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4068, 2020.09.11 국패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식을 100% 양수한 후 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회사의 기존 주주인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한 주식매매 대금은 합병차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불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99, 2020.09.09 경정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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