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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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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 2022.07.0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재산세 과세내역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할 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외 외상구매확인증, 간이영수증 등의 구매내역과 금액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15, 2022.06.30 기각 자경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866, 2022.06.29 취소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의 결과를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한 반면,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을 통해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790, 2022.06.23 기각 쟁점부동산들의 구분ㆍ양도에 대한 적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19, 2022.06.22 기각 청구인이 소나무 조경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토지 매매시 양도토지 외 조경수에 대한 대가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71, 2022.06.20 기각 쟁점토지를 20xx.xx.xx. 양도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ooooo에 근무하면서 매년 37백만원 이상의 총급여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xx년)에서 총 급여액 합계액이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896, 2022.06.20 기각 쟁점규정의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이 사업지구 전반에 걸친 개발행위가 전제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시행기간이나 그 방식까지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쟁점고시에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기반시설의 위치 등 포괄적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시행자를 비롯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397, 2022.06.16 취소 이 건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리하였다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으로,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5, 2022.06.14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전1869, 2022.06.14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지분 2분의1씩을 2020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조특법상 자경농지 감면한도 1억원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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