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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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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897, 2018.11.23 기각 개정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주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76, 2018.11.22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2016.12.15.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584, 2018.11.22 취소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투자계약서, 주주협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장래의 경영상 자기주식을 예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의안을 가결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다음, 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대상기업의 지분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1차 투자, 쟁점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대금으로 나머지 지분 상당을 취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598, 2018.11.22 취소 OOO와 수많은 협상을 거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사후정산금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OOO는 미국 기반 사모펀드 운영기관이 국내에 설립한 지주회사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가 없이 거래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에 불과한바, 이러한 지위에 있는 OOO가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청구인들의 조세회피 실현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670, 2018.11.20 기각 2015.12.15.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81543, 2018.11.13 국승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72,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액면분할, 무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쟁점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바,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240, 2018.11.08 국승 주권비상장법인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고, 원고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이상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26, 2018.11.06 기각 □□□□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고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중 79,000주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25, 2018.11.06 기각 □□□□은 일반기업으로 창업한 후 벤처기업으로 전환 또는 확인받은 기업에 해당되고 창업 당시 출자하여 취득한 쟁점주식 중 79,000주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를 기초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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