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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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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3, 2023.11.14 기각 처분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내용을 보면, A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BBB 계좌로 이체된 ㅇ원 중 ㅇ원 가량은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 점, BBB과 CCC은 ㅁㅁㅁ의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신고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682, 2023.11.14 기각 청구인이 종전 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상호명의신탁합의에 의하여 지분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단순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특정 부분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이후 분할내지 상호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단독 소유가 되었더라도 명의신탁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며, 이 건 각 압류등기의 효력이 분할전 임야에 한정...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746, 2023.11.07 기각 쟁점콜옵션은 15.12.17.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aaa가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것으로 청구인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쟁점콜옵션 매각 직전에 aaa에 계약 변경을 요청하여 쟁점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들과 bbb이 쟁점콜옵션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bbb은 청구인들이 aaa에 대해 갖고 있는 쟁점콜옵션을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8, 2023.11.07 재조사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79, 2023.11.06 취소 청구인 및 AAA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에 의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무원들 및 공동 피고인들이 AAA를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법인들의 입·출금 거래점이 AAA나 그 배우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위치가 대체로 일치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들의 명의...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879, 2023.11.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53, 2023.11.06 기각 청구인과 AAA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점, 공동사업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도 AAA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로서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호텔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323, 2023.11.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업체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및 배관공사 등을 책임 있는 지위에서 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62, 2023.11.06 기각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669, 2023.11.02 기각 청구인은 양수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취한 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점 쟁점토지를 양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27.8억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점, 이후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거나, 양 당사자 간에 계약해제 등을 이유로 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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