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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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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0256, 2023.07.11 국승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2017 사업연도에 감액될 법인세액이 없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9515, 2023.07.07 일부국패 2011. 7. 2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에도 제1호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바, 위 규정들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1463, 2023.07.05 국승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722, 2023.07.04 각하 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2, 2023.07.03 취소 「상법」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3조에서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법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3-10, 2023.07.03 각하 직권경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27, 2023.06.30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중복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31, 2023.06.30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844, 2023.06.29 각하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463, 2023.06.29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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