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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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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45, 2015.11.30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23, 2015.10.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23, 2015.10.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91, 2015.09.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91, 2015.09.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로서 재건축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 및 신축한 주택에서의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73, 2015.09.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73, 2015.09.2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3, 2015.09.16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266, 2015.09.15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외주택이 소재하는 ○○도 ○○시에서 ○○○○.○○.○○.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1996.3.30. 개정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 중 ‘사업상의 형편’을 삭제하여 ‘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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