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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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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63, 2014.11.07 기각 청구인은 2012.12.26.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012.12.21.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귀농일 전에 취득한 농지로서 취득세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17, 2014.09.03 취소 귀농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농작물을 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543, 2014.06.25 취소 쟁점토지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3, 2014.06.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증여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712, 2014.06.03 기각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과다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 사실을 인지하고 과다 감면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은 2011.7.1. 쟁점②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인 20...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08, 2014.05.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507, 2014.05.2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상속) 당시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친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56, 2014.04.2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은 배우자의 질병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49, 2014.02.21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축중인 건물의 건축자재 야적장과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2840, 2014.02.14 기각 등기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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