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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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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90, 2018.09.11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44, 2018.08.27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가액 등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는 주식의 취득을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은 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81, 2018.08.21 기각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없음에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에서「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산출세액은 그 문언대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6365, 2018.06.20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7, 2018.06.14 기각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쟁점주식이 ○○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사인간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명의신탁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입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다른 조세로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 후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78, 2018.06.12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과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 2018.05.28 경정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6-73, 2018.05.28 기각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19, 2018.05.09 기각 ① 청구인은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7구합6833, 2018.05.03 국패 과세상대방에 해당하는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시부터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위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독자적으로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여 간주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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