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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1지1406, 2022.04.0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주민세의 정의 |
| 2 조심2022지1616, 2023.10.25 취소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3 사전법규국조-458, 2024.02.14 | 법인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4 대법원2021두32088, 2024.03.12 국패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질문.조사 |
| 5 재산세제과-477, 2024.04.1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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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861, 2023.06.07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98, 2023.06.05 기각 청구인이 동생에게 지급한 금액이 모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모친이 원하면 오빠가 동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금액을 채무상환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80, 2023.06.05 취소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382, 2023.06.05 기각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전263, 2023.05.31 기각 상증법상 임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전대표이사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다는 이상 특수관계를 전제로 부과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59, 2023.05.31 경정 피상속인 사망 당시 검시관이 작성한 소견서, 상속개시일 기재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결정 및 지자체장의 정정등록 등에 비추어 변경기재된 날을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5, 2023.05.31 일부인용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596, 2023.05.25 기각 청구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배우자는 쟁점법인 이사이자 2대 주주로 이 건 전환사채 전환에 따라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었고, 당시 쟁점법인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286, 2023.05.25 국승 소극 적극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지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21, 2023.05.24 취소 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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