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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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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903, 2022.10.27 기각 청구법인은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원이기는 하나 사주일가에게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기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친인척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상여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841, 2022.10.21 경정 처분청이 쟁점지급액을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서 쟁점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43, 2022.10.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11, 2022.10.19 기각 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77, 2022.10.18 기각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대출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100, 2022.10.12 재조사 쟁점금액 전액이 교육 위탁업체에게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32, 2022.10.12 경정 조사청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재결 취지에 따른 추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부외경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단 하에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소계상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3253, 2022.10.07 경정 AAA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지급금)로 13년 동안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BBB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던 점,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BBB이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AA 측에서 작성한 서류의 내용을 살펴볼 때 AAA 역시 BBB 개인과의 거...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03, 2022.10.06 경정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986, 2022.10.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임원의 특수관계인이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지급규정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결정에서도 쟁점보수를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각 사업연도별 쟁점보수와 적정보수액의 차액만을 ... | 손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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