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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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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81, 2019.08.29 경정 쟁점①토지 중 조경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재산세를 경정하고,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홀과 홀사이에 위치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므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고, 쟁점③토지는 라운딩시작지점에 위치하는 퍼팅연습장으로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98, 2019.08.08 취소 장애가 해소되자마자 곧바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곧바로 이를 인도받았더라면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7.7.26.경 충분히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7, 2019.08.06 경정 ①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보유세로, 재산의 소유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과세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골프장도 일시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언제라도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충족된 상태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6, 2019.07.30 ㆍ (질의1)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3호 따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은 ‘주거용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과는 다르게 해석하여야 하고, 공부상 주택 또는 「주택법」상 주택 등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3호에 따...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07, 2019.07.17 경정 OOO시장이 2018.7.9.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상가 202호 및 202-1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11, 2019.07.0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사실상 별장에 해당하...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68, 2019.06.28 경정 처분청은 기술사사무소에 이 건 토지가 조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이 건 토지 중 8일부는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산림실태조사에서 자연상태의 임야 등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251, 2019.06.24 기각 쟁점주택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한가로워 휴양이나 위락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휴양 이외에 다른 목적인 거주용 등으로 취득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이 2016.5.24.부터 2017.12.27.까지 쟁점주택을 방문할 때마다 청구인이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청...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69, 2019.06.24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2017. 7. 2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이중과세한 것인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임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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