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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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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44, 1993.12.20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상속부동산을 장기보유 후 구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후 1년 이내에 그 일부만 양도한 거래로 투기성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41, 1993.12.20 「건축법」상 허가·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의 정착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되는 나대지로 보며 한울타리 내의 토지에 무허가건축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정착되어 있으면 일반건축물의 부수토지 범위에 무허가건축물의 정착면적을 포함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86, 1993.12.10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40, 1993.12.07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종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654, 1993.12.0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건축허가·신고없이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은 제외)이 없는 토지를 말하며 나대지는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건축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255, 1993.11.30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10%를,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56, 1993.11.22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067, 1993.11.16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36, 1993.11.05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75%의 세율을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부1806, 1993.11.03 사실상현황이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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