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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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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514, 2018.08.21 전자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해당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이 해당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79, 2018.08.06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3849, 2018.07.27 국승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대손채권을 출자전환시 채권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대손처리 전 채권가액을 의미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75781, 2018.07.26 국승 회생계획에 따라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되어 무상소각된 경우 그 실질은 채무면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부인되어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39126, 2018.07.13 국패 거래처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채권의 회수불능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5565, 2018.07.11 국승 적극 [1]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53, 2018.06.29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냐 결산조정 대손사유가 발생할 때 손금산입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81, 2018.04.20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191, 2018.03.2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 대여금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8577, 2018.03.28 국승 직원 명의 카드로 지출한 경비는 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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