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33, 1986.07.25 수증자 동의없이 증여자 임의로 주식명의개서했어도 거증없으면 증여로 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서763, 1986.07.23 당사자 화해로 증여등기말소한 경우도 당초 증여는 변함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85누757, 1986.07.08 주식에 대한 증여·신탁설정으로 볼 증거가 있음에도 증거가치없거나 희박한 사실만을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5부928, 1985.09.16 상속개시 9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중1536, 1984.12.29 민법상의 요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4서871, 1984.09.29 상속세신고시 협의분할 상속표시가 없는 경우 법정비율로 고지함은 정당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3서600, 1983.06.07 위자료조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유상양도 해당돼 증여세 과세안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서1771, 1982.12.08 배우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증여세 과세 적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2부160, 1982.04.02 상속세법상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원칙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