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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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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672, 1989.02.18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509, 1989.02.11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82, 1989.01.26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279, 1989.01.26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3년의 기간은 당해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합산하여 산출한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은 당해 증여 전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말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863, 1988.12.09 본인이 당첨받은 아파트당첨권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438, 1988.11.24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01254-3125, 1988.11.01 종중·문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88누3468, 1988.06.28 자손들의 공유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부"가 자기명의로 은행에 입금한 것과 "자부"가 그 일부를 인출해 자부명의로 정기예탁한 것이 "관리행위"로서 "증여"가 아닌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8서131, 1988.03.30 부부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함은 사회통념상 신빙성 없으므로 제3자 명의등기로 보아 증여처분함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86광808, 1986.08.07 자가 전세입주한 주택을 매입함에있어 양수대금에서 동 전세금 공제 경우 자가 동 전세금을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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