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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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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2, 2005.01.13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종료된 이후 사업연도에 구분경리하지 아니하였다면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소급하여 익금산입하지 않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99, 2004.11.22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 등기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44, 2004.10.06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은 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인 공장을 전부 처분한 후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어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3, 2004.08.26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공제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의 사후관리 및 구분경리방법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83, 2004.08.25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중 소액의 미공제이월결손금만 있어서 구분경리를 포기할 경우 기공제결손금의 추징 여부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78, 2004.07.15 합병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96, 2004.06.22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95, 2004.04.02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 충족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64, 2004.03.04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 충족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78, 2003.04.15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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