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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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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9, 2012.05.31 「법인세법」상 임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243, 2012.05.14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적출된 수익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지출시기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 금액 중 추가로 익금산입된 금원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실제 지출되었는지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243, 2012.05.14 학교 시설을 식당·매점·자판기·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장소로 임대한 행위 등은 교육용역과 관계없는 수익사업의 일종인 시설대여 내지 부동산임대 용역으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48, 2011.10.31 법인세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한 금액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상여금 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전1272, 2011.04.18 쟁점 상여금은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 의미의 상여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96, 2010.09.08 쟁점 금액을 쟁점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561, 2010.08.18 주식상여금보상액은 지급원인이 청구법인의 급여규정 및 종업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며, 국내원천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0누138, 2010.05.20 출자임원들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기술자문료 등은 독립된 거래관계에 기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잉여금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하고, 공적 견해표명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의칙에 반하지 않음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313, 2010.04.22 청구법인의 2002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맥락의 2006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을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2, 2010.03.1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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