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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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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2698, 2022.07.20 국패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 11. 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9, 2022.06.15 기각 청구법인은 2019.7.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점유자들의 점유물과 관련하여 2019.8.6. 법원에 인도명령을 청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인도명령에 대한 각 기각, 인용결정을 받으면서 2019.10.24., 2019.11.29. 및 2019.12.3. 위 점유자들에게 이주비 등을 송금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이러한 점유자들의 점유물...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 2022.06.13 기각 ①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위와 청구인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정 등을 볼 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나아가 쟁점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이 요구한 보완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지 못한 청구인들에게 대한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018, 2022.05.04 「노인복지법」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노인복지주택을 설치신고하고,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을 사용승인 받아 노인복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제외 요건인 신탁등기 후 소유자 또는 수탁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2,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로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2, 2022.04.07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03.02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복지시설 설치자(대표자)와 시설을 직접 경영하는 시설의 장인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81, 2022.02.22 기각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두50406, 2021.12.30 국승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1, 2021.10.27 각하 청구인 000, 000는 2021.1.29. 쟁점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등을, 청구인 000은 2021.3.17. 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이 후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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