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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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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384, 2013.06.13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7277, 2013.06.02 국승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45, 2013.05.01 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54, 2013.05.01 이주자택지 대체취득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80, 2013.04.29 청구인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수용당하여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한 사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2두27596, 2013.04.1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의 의미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93, 2013.04.10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94, 2013.04.09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865, 2013.03.29 대토보상에 따라 발생된 이자는 토지보상금에 포함하여 취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64, 2013.02.07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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