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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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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61, 2019.09.10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자동차세는 1대만 감면되어야 할 것이며, 대체취득하면서 최근에 감면신청한 대체취득 자동차(B)를 사실상 보철용 자동차로 보아 자동차(B)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60, 2019.09.10 장애인과 장애인의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감면받은 A차량은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함으로써 장애인용 감면 자동차에서 제외되었고, 새로 취득하는 B차량에 대하여는 대체취득하는 차량으로 보아 감면요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로 보는 것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56, 2019.09.10 공동명의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할 수 없다 하겠으나, 지분이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35, 2019.08.20 취소 청구인의 경우 2018.8.29.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였고, 결국 이러한 사유로 2018.10.8.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한 사유도 이러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기인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34, 2019.08.20 기각 청구인의 경우 당초 장애인인 청구인 단독 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이후 즉시 처분청이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 채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41, 2019.08.0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함. 청구인과 동생 OOO은 2017.9.1.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8.6.20. 동생이...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9, 2019.07.26 기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분가를 한 것은 사망, 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추징사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세대분가를 이유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56, 2019.07.23 기각 청구인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사정은...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43, 2019.07.04 취소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과 어머니는 세대분가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동일한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한 경우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세대분가를 하...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05, 2019.06.19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장애인자동차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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