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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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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9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1, 2023.05.18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쟁점설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설비 설치비용이 쟁점건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동 건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는 설비 등의 설치비용으로서 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2, 2023.05.17 경정 ① 천장형 에어컨의 경우 냉방 등을 위하여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합물’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스템에어컨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5, 2023.05.16 각하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2, 2023.05.10 기각 ① 택지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로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은 토지와 별개의 지장물이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를 택지로 변경하여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토지의 부합물이므로 토지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며, 각종 부담금의 경우에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그 발생원인이 있다 할 것이므로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4, 2023.05.10 기각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17지185, 2017.5.31. 참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49, 2023.05.09 경정 (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2, 2023.05.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3, 2023.04.27 기각 ①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임, ② 쟁점②비용은 PF 대출과 관련한 법률자문수수료,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 SPC설립비용, 대출취급수수료, 설립 등록세 등 위탁자가 실제 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228, 2023.04.26 기각 청구인을 실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 2023.04.20 기각 당초신탁계약 제5조는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21.4.28. 접수된 신탁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에 청구법인, 종전위탁자, ○○은행, 우선수익자 등이 2021.4.14. 작성·날인한 ‘위탁자 지위변경에 관한 합의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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