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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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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8누9456, 2008.09.09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07구합5500, 2008.01.30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8-28, 2008.01.28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가등기권 매입비, 대출취급수수료, 명도비 등의 토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9, 2008.01.22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당해 공공시설용지는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20, 2007.12.21 공장신설 승인 당시 기부채납의 승인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회사명과 대표자를 변경하여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당초 공장신설 승인당시 승인조건 이행을 위해 진입도로시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363, 2007.10.23 국내에 등록된 외국민간단체인 경우 국제기구로 볼 수 없어 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는 것임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485, 2007.10.01 부당이득을 전제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은 받은 청구는 심사청구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06두18874, 2007.02.22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06구합3285, 2006.12.14 사건 부동산을 담당사제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05구합2836, 2006.05.17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비과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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