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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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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2235, 2023.04.19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12, 2023.04.18 취소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3-4, 2023.04.12 기각 매매계약 후 쟁점농지를 분할하고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목적 이외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352, 2023.04.12 국승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 2023.04.10 기각 쟁점토지는 당초 분필되지 않은 1필지의 토지로서, 쟁점토지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였고, 쟁점토지a와 쟁점토지b의 매수인이 동일하며, 청구인의 농협은행 입금내역을 보면, 쟁점토지a의 매매계약일에 쟁점토지a의 계약금 외 1억원이 추가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토지a·b를 하나의 거래로 하여 계약금을 동일자에 지급된 것으로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77, 2023.04.10 기각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재계산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928, 2023.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192, 2023.04.05 기각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직업, 소득내역, 쟁점토지의 면적, 세대원의 거주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한 증빙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8, 2023.03.31 기각 쟁점토지에 소나무가 식재된 형태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조경목적 등으로 소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판매목적의 소나무 등 재배지로 쟁점토지를 활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74, 2023.03.31 경정 쟁점②토지의 경우, 지목이 ‘도로’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농지와의 구분경계상 도로로 보이며, 실제 이용현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비닐하우스 진ㆍ출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반면, 쟁점①ㆍ③토지의 경우,지목이 ‘답’으로, 두 비닐하우스와 하나의 필지에 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면이 부인된 부분은 두 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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