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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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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94, 2013.07.2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른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수증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13451, 2013.07.04 국패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투입해야 할 자기 노동력이 매우 많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면적을 감안하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79, 2013.05.16 기각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6684, 2013.05.02 근로소득과 임대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3-69, 2013.05.02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영농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 ◇◇지점의 업무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3-80, 2013.04.23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므로 각하한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251, 2013.04.17 청구인은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지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이를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로 인정하기 어려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316, 2013.04.10 청구인이 父(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감면신고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전주지법2012구합3603, 2013.04.10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1, 2013.03.28 청구인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등 부수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것이므로 영농에 상시 또는 직접 종사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본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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