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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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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40, 2010.11.08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등 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농어촌주택이 아닌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2010.10.21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950, 2010.09.27 장기미사용으로 전기사용계약이 임시해지된 것으로 보아 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2010.09.03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30, 2010.09.03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26, 2010.08.09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37, 2010.05.2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42, 2010.04.30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3, 2010.03.17 경기도 여주군에 신축한 주택은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72, 2010.02.03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중에 완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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