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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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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13, 2022.10.0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560, 2022.10.04 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72, 2022.10.04 기각 청구인들이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기보다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 시점을 최초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90, 2022.09.29 취소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984, 2022.09.22 기각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점,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수수료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청구인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319, 2022.09.21 기각 청구인들이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한 점,직전연도에 인테리어공사업을 3개월 정도 영위하면서 이를 통해 1회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천장수선공사 및 철근부산물 판매를 통해 5...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707, 2022.09.15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완료되기까지 약 9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인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거래가 성사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84, 2022.09.06 기각 청구인이 본래 수행하던 학원강의 업무와 모의고사 시험지 제작·납품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용역대가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점,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임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의정부지법2021구합710, 2022.09.06 국패 원고는 독자적으로 학회들로부터 연구용역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연구원’으로 지정되어야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바, 원고가 참여한 연구용역은‘사업소득’의 요건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21, 2022.08.31 기각 쟁점건물의 건축주로서 이를 판매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송영록 및 송민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송영록 및 송민우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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