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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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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629,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명칭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 기부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621,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3605, 2011.11.24 쟁점 종교단체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72, 2011.06.03 개인이 국회도서관에 도서 등을 무상기부하고 국회도서관에서 이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됨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9, 2011.05.24 1.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 기부금액을 산정은「소득세법 시행령」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2.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3. 재능기부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75, 2011.03.28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이 아닌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91, 2010.10.21 거주자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중63, 2010.07.29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주지인으로부터 정사를 인수하여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쟁점 금액과 관련한 실질사업자 및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본 사례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8, 2010.05.31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로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22, 2010.04.15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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