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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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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347, 2016.10.27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3836, 2016.09.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실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07, 2016.07.1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52, 2016.05.02 취소 청구인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국내에 아파트, 토지, 오피스텔 등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외에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국내자산이 증가한 점, 청구인은 두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oo년부터 20xx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로 입국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8000, 2016.04.08 국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61, 2016.04.06 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 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 중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 기준일 전ㆍ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는 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13, 2016.03.30 취소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거주자인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예금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88, 2016.03.28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35, 2016.03.11 기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공제한도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39, 2015.09.22 비거주자인 직계비속이 거주자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국외예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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