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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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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85, 2023.01.09 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760, 2022.12.26 기각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양도 건물이 철거 예정이었고, 실제로 철거된 경우에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등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713, 2022.12.23 일부국패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55, 2022.12.22 기각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연면적(199.62㎡)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235, 2022.12.21 재조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 회의(2022.11.24.)에 직접 출석하여 건축주 AAA 분에 대한 공사 관련 지출내역 등을 추가 증빙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용역 중 청구인이 AAA에게 공급한 용역이 현장관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72100, 2022.12.21 국승 원고는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료 이중계약을 하고 차액을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수령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05, 2022.12.14 기각 청구인 스스로도 활어회 등을 쟁점사업장 내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활어회 등을 소비하는 장소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464, 2022.12.13 기각 쟁점용역에 대한 증빙자료에서도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그 실질이 근로용역이 아니라 일반 상거래 관계에서 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동산 중개업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677, 2022.12.08 재조사 청구인누락액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주장하는 거래분과 청구인이 매출에 대한 환불·취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며 매출 시 입금내역을 제출한 거래분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출금 거래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또는 당초 입금거래 상대방 사이의 관계, 계좌 거래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41, 2022.12.06 경정 AAA은대폰 판매 업무를 하다가 인테리어 공동구매 카페를 개설하여 주로 마케팅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BB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 등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계약 체결 및 실제 시공업무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주체는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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