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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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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3, 2015.06.25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3, 2015.06.25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0, 2015.05.15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 2015.04.21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534, 2015.03.19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 기초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376, 2015.02.25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 2015.01.14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대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 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32, 2015.01.09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객실 숙박료 상당액을 지정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때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4-7, 2014.12.30 취소 청구법인이 학교법인에 시설비 등으로 기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전액 손금산입 할 수 있음에도 학교법인이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4-477, 2014.11.1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별도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 지정기부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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