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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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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583, 2009.01.28 임야에 해당하는 쟁점 토지가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는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2716, 2008.08.05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양어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45, 2007.05.16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43, 2007.05.16 종업원이 회사와 독립적 지위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종업원이 그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차량의 임대행위가 계속적·반복적인 경우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20, 2007.02.09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에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7, 2006.01.20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79, 2005.09.12 근로소득자가 일과 전·후 또는 휴일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6, 2005.07.12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유족급여와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위자료는 비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45, 2005.04.27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나, 위촉받은 자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지급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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