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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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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45, 2009.03.27 외부회계감사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로 종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0005, 2008.09.24 사건 진입도로의 부지매입비용 및 도로개설비용은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이용 편의에 제공되어 그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78, 2008.08.12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16, 2008.04.17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과 함께 기존 시설도 개·보수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50, 2008.04.08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64, 2008.03.14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서 함께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에는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638, 2007.12.27 쟁점 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 보다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255, 2007.12.12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6181, 2007.12.11 기부채납은 국가 등에 귀속되어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자본적지출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평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16, 2007.11.07 무형자산 인식조건을 충족하여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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