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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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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453, 2024.04.24 기각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말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수법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가수금반환의 명목으로 동일한 금액이 출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 양·수도 계약에 따른 영업권 등의 양도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동 시점에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사외츄출된 것으로 보이는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72, 2024.04.11 기각 종업원등이 법인에 해당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해당 보상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종업원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 인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거래를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은 달...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구7136, 2024.04.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들에게 쟁점인센티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 쟁점주주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하게 소명되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센티브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451, 2024.04.02 기각 청구법인과 지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거래처명 : 쟁점거래처)에는 2017.9.1.부터 2017.9.25.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 합계 0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경우 2017.9.30. 현금 000백만원을, 지점사업장의 경우 2017.10.5. 현금 000백만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555, 2024.03.29 기각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실관계등을 볼 때,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74, 2024.03.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575, 2024.03.20 기각 법인계좌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 상당액이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이 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 등에서 이들 직원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청구인 명의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다른 금액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7381, 2024.03.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반환금액을 쟁점시설 시공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로 계상한 쟁점반환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반환금액을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881, 2024.03.18 기각 ‘종업원 인적사항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 명세만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부외원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조사시에는 제출된 사실이 없고 계좌내역 등 다른 증빙자료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법인에서...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6, 2024.03.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 되었고, 주주명부에 단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외관상 대표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부족하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경제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 | 사외유출<상여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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