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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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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49, 2015.11.30 취소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6149, 2015.11.10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행위가 중요한 것이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로 볼 수 없는 이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54, 2015.11.04 취소 ① 처분청은 청구법이의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확인을 진행하였고 종교용으로 볼 수 없는 사유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법인의 담임목사가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87, 2015.10.15 기각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5.10.08 국승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2307, 2015.09.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11. 5. 16. 또는 과세대상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최초 분양가의 60.2％의 매매대금)을 완납한 2011. 5. 18.에 과세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당시 이미 과세대상 아파트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05, 2015.09.22 기각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OOO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1453, 2015.09.18 국패 이 사건 토지의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1387, 2015.09.09 취소 청구인은 주한 00들과 그 가족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교회이고,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결정되어 2014.7.15. 매각이 결정된 상태이었으며, 청구인의 담임목사인 000이 쟁점부동산을 교회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보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현지 확인한 시점에 교회관련 비품이 치워져 ...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88, 2015.08.06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함)가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공동시행협약(사업지분 50%)을 맺고 사업지구 내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LH단독 명의로 취득.등기한 경우 LH의 재산세 납세의무 범위를 쟁점토지 지분 전체의 50%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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