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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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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6778, 2016.04.28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1196, 2016.04.15 국승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공사를 완공한 자가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어 해당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됨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3957, 2016.04.15 기각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이상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 행한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14, 2016.04.14 경정 ①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97, 2016.04.05 기각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72, 2016.03.31 취소 청구인들이 이 건 재건축조합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재건축조합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26, 2016.03.30 취소 이 건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도 증여하기 전과 같이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58539, 2016.03.10 기각 개정법 시행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개정법을 적용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재산세의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행위가 중요한 것이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 박탈로 볼 수 없는 이상 소급입법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11, 2016.03.03 기각 이 건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16조에 시공사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이 시공사를 재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공사 시공사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등을 불가항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공사 부도 등의 일련의 사건은 2012년도 말에 대부분 종료된 사안으로 2014.6.1.을 과세기준일로 한 이 건 재산세와 관련된 사안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54, 2016.03.03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다른 점, 이 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곡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제3자가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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