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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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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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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4988, 2007.10.31 모회사를 주주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의 주식을 50％씩 소유한 자회사들끼리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모회사와 자회사들 모두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65, 2007.10.23 A법인의 투자자인 갑(개인)이 A법인의 투자자인 B(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갑과 B(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03, 2007.10.15 과점주주 성립여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7구합5332, 2007.09.28 [1] 자신에 대한 조세법령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인격을 이용한 법인의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조세법령상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2] 취득세부과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목상의 자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여 타 회사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모회사가 구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601, 2007.09.04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38, 2007.08.21 법인의 주주로부터 지방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주식거래 또는 증여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13, 2007.08.13 과점주주의 주식소유 비율 산정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45, 2007.08.09 토지 취득시 감면조건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규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54, 2007.08.06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10, 2007.07.20 기존 과점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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