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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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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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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573, 2022.07.06 기각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의 통행로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가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70, 2022.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위 규정...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675, 2022.06.30 기각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795, 2022.06.08 경정 쟁점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경사도가 영농이 어려울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다거나 작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도 그 전체 현황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구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가 경사져 있는 탓에 빗물 등으로...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중269, 2022.06.02 취소 전문가추천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20xx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등이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20xx년 재산세 및 20xx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서6711, 2022.04.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묘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양도할 당시 임야의 현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1-4766, 2022.04.19 기각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80, 2021.12.13 경정 쟁점①토지(73,145㎡) 중 2,619㎡는 조경지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70,526㎡는 원형이 보전된 상태의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오수처리장 및 유휴지 토지 173.1㎡는 종합합산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사설도로 1,234.9㎡(쟁점③토지)는 비과세 대상으로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2, 2021.11.2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S강남타워 앞의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GS강남타워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9다277270, 2021.11.25 공원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거나 그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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