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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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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2, 2024.07.22 경정 쟁점토지는 과거에 염전으로 쓰이던 토지라고 봄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6.1.)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잡종지인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는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9, 2024.07.17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전754, 2024.07.09 기각 단순히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일부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치기간 만료에 불구하고 계속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관련 종부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점, 지방세령§101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허가 등”에는 허가와 유사하게 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122, 2024.07.0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76, 2024.06.27 각하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42, 2024.06.26 기각 쟁점건축물은 공장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단순히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그 전체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42, 2024.06.26 기각 쟁점토지는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086, 2024.06.26 기각 쟁점토지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는 점 등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93, 2024.06.25 기각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141, 2024.06.25 본 건 질의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서 밭으로 경작중인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 바, - 과세관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쟁점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이 확인되는 점, 납세자는 경작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등...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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