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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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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7, 2023.02.06 경정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233, 2023.01.31 기각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03, 2023.01.31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69, 2023.01.27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2362, 2023.01.20 국승 원고는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의무자인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되는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제2호에 의해 6%의 세율이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91, 2023.01.19 기각 이 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적법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64, 2023.01.18 취소 처분청은 재산세 부과내역 및 공부상 등재내용 외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용도(주택)를 부인할 만한 조사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건물은 신축 이후 계속하여 펜션 및 음식점 등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3820, 2023.01.13 국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주택 그 자체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여야 하고, 소유자별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지법2022구합23273, 2023.01.13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춘천지법2021구합31656, 2023.01.10 국승 종합부동산세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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