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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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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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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행심2003-221, 2003.10.27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하고 연접된 부동산을 취득하여 열교환기 및 음이온 공기청정기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1531, 2003.10.16 폐기물완전처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경부조예46019-84, 2003.10.06 "금융·보험업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일46011-11213, 2003.09.02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 재배업자가 두부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638, 2003.07.28 음식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서565, 2003.07.23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의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3중870, 2003.07.19 인턴직원이 감면사업에 종사하고, 정부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인건비로 귀속되었는바, 국고보조금을 감면제외소득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중870, 2003.07.19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인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및 수입이자, 유가증권평가익, 국고보조금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인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3서1023, 2003.07.09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예선업이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인 운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인천지법2002구합3632, 2003.06.26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국제공항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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