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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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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396, 2004.07.05 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835, 2004.07.01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441, 2004.06.29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03누1890, 2004.06.25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에 사용하던 공장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는 하여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바 창업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10, 2004.06.11 창업 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이 법인 전환함에 있어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08, 2004.06.11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84, 2004.06.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65, 2004.06.07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03누2169, 2004.06.04 원고는 소외회사가 PE파이프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26, 2004.06.01 개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을 창업 후 법인전환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다면 세액감면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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