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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2353, 1993.08.05 피상속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던 농지 등 법정요건을 갖춘 농지·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지의 경우 상속받은 사실로 인하여 과세제외되는 규정은 없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2293, 1993.08.0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할아버지에게서 직접 소유권이전을 받았더라도 등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는 대위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2242, 1993.07.30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2122, 1993.07.26 재촌하지 아니하면 자경하더라도 부재지주 농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2102, 1993.07.22 「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제1호의「도시계획법」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농지에 편입된 날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93구332, 1993.07.22 조의 8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광주고법92구2072, 1993.07.08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던 토지가 시행령에 의해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다시 비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시행령이 모법에 반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860, 1993.07.02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이46014-1829, 1993.06.30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01254-1707, 1993.06.1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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